퇴직연금제도와 관련한 실무상 제문제

개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하 ‘근퇴법’이라 한다)상 퇴직연금제도는 크게 확정급여형(DB형||| Defined Benefit)||| 확정기여형(DC형||| Defined Contribution)||| 개인형(IRP|||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퇴직연금제도로 나뉜다.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안전한 적립금의 운용관리를 위하여 퇴직연금사업자(운용관리사업자 및 자산관리사업자)와 운용관리업무 및 자산관리업무의 수행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데 근퇴법은 “자산관리계약은 특별계정으로 운영하는 보험계약 또는 특정금전신탁계약으로 설정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퇴직연금제도의 법률관계와 관련하여||| DB형의 경우 근로자는 자산관리기관에 대하여 예치된 적립금의 비율이 100분의 60을 초과할 경우에는 퇴직급여 전액에 대한 지급청구권을 가지나||| 위 적립금의 비율이 100분의 60에 미달할 경우에는 퇴직급여 중 적립된 비율에 상당한 금액에 한하여 지급청구권을 갖는다고 해석된다. 또한||| 최근 선고된 판례에 따르면 근로자는 자산관리기관에 대 한 위 퇴직급여 지급청구권과 함께 사용자에 대하여도 퇴직급여 전액에 대한 지급청구권을 갖는 다. 만약 사용자가 이미 법상 요구되는 금액을 자산관리기관에 적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에 게 퇴직급여 전액을 지급한 경우||| 사용자는 자산관리기관에 대하여 동 금액을 구상할 수 없고 다만 향후 납입할 부담금에서 상계할 수 있을 뿐이다. 한편||| DC형의 경우 근로자는 자산관리기관에 대하여 사용자가 납입한 부담금의 범위 내에서 퇴직급여 지급청구권을 가지며||| 사용자가 근퇴법상 요구되는 부담금 납입 의무를 모두 이행한 경 우 근로자는 사용자에 대하여는 더 이상 퇴직급여 지급청구권을 갖지 않는다. 다만||| 사용자가 부담 금 납입 의무를 미이행한 경우 근로자는 사용자에 대하여 미납된 부담금 및 그 지연이자 상당액의 지급청구권을 갖는다고 볼 것이다. 퇴직연금제도와 관련하여 제기되는 실무상 문제를 살펴보면||| 첫 번째로 DB형의 경우 근로자가 자산관리기관에 대하여 갖는 퇴직급여 지급청구권이 현실적으로 행사될 수 없는 문제가 있다. 이 는 자산관리기관이 계약을 체결하는 상대방은 사용자이므로 사용자 명의 계좌에 가입자(근로자)별 구분 없이 적립금을 한꺼번에 보관하고 있어 근로자로부터 직접 지급청구를 받는다 하더라도 당해 근로자가 받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