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상반기 은행거래 관련 주요 판례

2014년 상반기 은행거래 관련 주요 판례로 소위 ‘보이스피싱(voice phishing)’과 관련된 은행의 책임에 관한 대법원 판결과 은행을 통한 송금 과정에서 발생하는 착 오송금이 민법상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로 유효한 것인지 여부를 다투는 대법 원 판결을 소개하고자 한다. 전화금융사기라고 하는 보이스피싱은 그 동안 감독당국의 적극적인 대처로 인하 여 종전에 비해 상당히 감소하는 추세에 있으나, 여전히 보이스피싱은 지속되고 있 으며, 최근에는 그 수법이 갈수록 첨단화?지능화되어 많은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은행 고객이 보이스피싱을 당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보전받기가 용이하지 않은데,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소송은 대부분은 「전자금융거래법」제9조에 따른 책임 부담 여부가 쟁점이 되고 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는 금융기관의 책임을 규정하면서 그 면책 규정도 마련하고 있는데, 금융기관이 면책되기 위한 요건으로 사고 발생에 있어 이용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이 점에 대한 판단이 상당히 중요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소개할 대법원 판결은 금융기관이 면책되기 위한 ‘이용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시한 것으로 의미가 있다. 두 번째 소개할 대법원 판결은 민법상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 여부를 다투 는 판례인데, 사안은 갑의 을 은행에 대한 대출금 채무에 대하여 병 주식회사가 근 보증, 정 주식회사 등이 연대보증한 후 병 회사가 을 은행에 대출금 채무를 대위변 제하였는데, 갑이 을 은행으로부터 ‘대출금이 이미 상환되었으니 정 회사와 상의하 라’고 안내받고 정 회사의 요청으로 정 회사 명의 계좌로 대출금 상당액을 송금한 사 례로 착오송금이 문제가 되어 민법상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로서의 유효성을 다투는 판례이다. 착오송금이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로서 유효한 변제가 되기 위해서는 변제자의 선의?무과실을 요건으로 하는데, 소개할 대법원 판결은 변제자 의 선의?무과실 여부가 쟁점이 된 사안으로 착오송금에 있어서 좋은 사례가 될 것 으로 판단되어 이를 소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