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상반기 주요 금융 관련 법령의 제·개정 동향

2014년 상반기에 개정된 금융 관련 주요 법령으로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 한 법률」,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금융지주회사법」, 「한 국산업은행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보험업법」등이 있다. 이 중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은 금융위원회가 금융회사에 대하여 ‘배상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조항을 마련하기 위한 개정이 이루어졌으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은 금융실명제 도입 이후 20년 만에 대 대적인 개정을 하여 불법적인 차명거래를 금지하도록 하였다. 한편, 「한국산업은행 법」은 종전에 산업은행을 민영화하기 위하여 정책금융을 담당하는 한국정책금융공 사를 별도를 설립하여 이를 운영하여 왔으나, 대외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그 필요성이 사라져 다시 산업은행과 정책금융공사를 하나로 합치기 위한 법 개정이 이루어지 게 되었다. 이 밖에 2014년 1월 발생한 카드 3사의 개인정보 대량유출 사건을 계기 로 정보보호 강화를 위한 입법적 개선 작업이 이루어져 2014년 상반기에는 다소 많 은 금융 관련 법령에 대한 개정이 이루어졌는데, 이하에서는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 보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