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의 신용정보 법제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개인정보 유출은 이미 세계적으로 민감한 문제로 취급되고 있으며, OECD나 EU 등 국제기구에 서도 개인정보 관련 가이드라인이나 지침을 제정하고 계속 발전시키고 있으며, 미국, 영국, 호주 등 금융산업이 발달한 국가들도 적극적으로 개인정보 특히 신용정보의 관리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을 추진하고 있다. 외국에서는 신용정보와 개인정보를 대부분 구별하지 않고 있으며, 대표적인 입법례로는 OECD Privacy Guidelines, EU Data Protection Directive, 미국의 The Gramm-Leach-Bliley Act, Fair Credit Reporting Act, 영국의 The Data Protection Act, The Consumer Credit Act, Data Security in Financial Services, 호주의 Privacy Act, 일본의 개인정보보호법, 금융분야의 개인정보보호에 관 한 가이드라인 등을 들 수 있다. IT의 발전에 따라 금융분야에서의 비즈니스 모델의 다변화, 융합화 현상은 어느 국가에서나 동 일하게 진행되고 있고 신용정보에 대한 입법도 금융IT감독의 체계나 내용 등 일부를 제외하면, OECD 가이드라인의 기본원칙을 반영하여 상당부분 유사하게 구성되어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법 등 법제도적인 측면에서도 OECD의 개인정보 기 본원칙 수용을 비롯한 정보통신에 관한 법제의 신속한 마련 등으로 대체로 다른 국가에 비해 오히 려 앞서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금융분야의 경우에는 국민의 재산상 피해로 직결된다는 점에서 보다 엄격한 규제가 허용되는 분야로 볼 수 있으며, 창의적인 정보의 가공을 통한 산업발전 보다는 안정적이고 안전한 사용이 우선하여 요청되는 분야로 판단된다. 개인정보에 대해서 우리나라는 법제도적인 미비가 있어서 다수의 정보유출 사고가 발생하는 것 으로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현행법의 준수와 엄격한 집행, 위반시 강한 제재가 필요한 시기라 생 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