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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학술저널

2014년 하반기 은행거래 관련 주요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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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머리말 Ⅱ. 2014년 하반기 은행거래 관련 주요 판례 1. 근저당권 설정비용의 부담 여부(대법원 2014.6.12. 선고 2013다214864 판결) 2. 독립적 은행보증에서 보증인에 대한 수익자의 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대법원 2014.8.26. 선고 2013다53700 판 결) 3. 채권금융기관이 다른 채권금융기관에 대하여 신용공여 계획의 이행을 청구할 권리를 가지는지 여부(대법원 2014.9.4. 2013 마1998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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