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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머리말
Ⅱ. 2016년 상반기 금융거래 관련 주요 판례
1. 신용카드사가 마일리지 서비스와 같은 부가서비스를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
2. 채무초과 상태에서 대출을 받은 것이 사기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3. 퇴임한비등기임원에대한제재처분의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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