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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학술저널

2016년 상반기 금융거래 관련 주요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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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머리말

Ⅱ. 2016년 상반기 금융거래 관련 주요 판례

1. 신용카드사가 마일리지 서비스와 같은 부가서비스를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

2. 채무초과 상태에서 대출을 받은 것이 사기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3. 퇴임한비등기임원에대한제재처분의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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