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보호제도가 소규모 금융기관에 미치는 영향: 저축은행의 도덕적 해이의 발생과 규제방안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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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시장에는 여러 가지 불안요소들이 존재하는데 그 중 하나로 뱅크런(Bank Run)을 들 수 있 다. 뱅크런이란 대량예금인출사태라고 불리며 금융시장이 불안정할 때 발생한다. 금융시장이 불안 정해지면 예금주들은 예금기관에 맡긴 본인들의 예금을 잃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에 동시다발적으 로 예금을 인출을 한다. 이런 뱅크런이 발생하게 되면 부실한 예금기관은 물론 안전한 예금기관의 예금자들까지도 예금을 잃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에 서둘러 예금을 인출하게 되고 결국 금융시장은 큰 어려움에 부딪히게 된다. 이러한 뱅크런을 방지하기 위해 우리나라를 포함한 많은 나라들은 예금보험제도를 가지고 있다. 예금자보호법이 존재함으로서 금융시장이 불안정해지더라도 금융소 비자들은 본인들의 예금을 불안해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대량예금인출사태를 방지할 수 있다. 하 지만 이런 필수적인 제도가 예금기관의 도덕적 해이(Moral Hazard)를 야기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예금기관의 도덕적 해이는 2008년에 미국에서 발생한 금융위기와 2010년에 한국에서 발생 한 저축은행 사태의 중요한 원인이 되기도 하였다. 본고에서는 예금자보호제도가 금융기관들의 도덕적 해이를 유인하지 않고 예금자보호제도의 목적인 금융시장의 안정화에 기여하였으면 하는 취지에서 연구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