몽골의 초․중등 교육재정 공평성 분석

이 연구는 몽골의 초․중등 학생 1인당 교육비의 수직적 공평성을 아이 막․시 수준에서 분석하였다. 이를 위하여 교육재정 배분 포뮬러가 변경된 시 점인 2008년을 기준으로 하여 2007년과 2011년도 결산자료를 활용하여 첫 째, 현재의 재정 배분의 공평성은 어떠한지, 둘째, 현재의 재정배분의 공평성 이 과거에 비하여 어느 정도 개선되었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분석을 위하여 가중학생수를 두 가지로 산정하였다. 첫째, 학교위치, 학년군, 학교유형을 반 영한 가중학생, 둘째, 학교위치, 학년군, 학교유형을 반영한 가중학생수에 더 하여 기숙사생에 대한 가중학생수를 산정하여 가중학생 1인당 교육비 공평성 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2007년도에 가중학생 1인당 세출총액, 인건 비나 운영비의 경우 공평하지 않게 나타났지만, 학생 1인당 인건비는 공평성 의 준거에 가깝게 나타났다. 둘째, 2011년도에 학생 1인당 결산총액과 인건비 는 공평하게 배분된 것으로 나타난 반면에 가중학생 1인당 운영비와 공공요 금은 공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중학생수의 산정에 따른 공평성을 보 면 학교위치와 학교유형, 학년군 및 기숙사생을 반영한 경우 공평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셋째, 아이막․시 수준에서 교육재정 배분이 2007년도보다 2011 년도에 공평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분석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