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교육법의 교육학적 문제점과 개선 방안 탐색

본 연구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특수교육법인⌈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 가지는 교육학 적 문제점을 분석하고, 그에 대한 개선 방안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 하여 ‘첫째,⌈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의 교육학적 문제점은 무엇인가? 둘째,⌈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의 교육학적 문제점에 대한 개선 방안은 무엇인가?’라는 연구 문제를 선정하였다. 본 연구는 문헌 연구를 통하여 연구의 문제를 해결하였다. 특수교육법의 문제점은 특수교육법에서 제시된 목적 자체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과 특수교육법에서 제시된 ‘통합교육’, ‘개별화교육’, ‘순회 교육’, ‘진로 및 직업교육’과 같은 특수교육의 내용 및 방법과 관련된 문제점으로 나누어 살펴보았 다. 제시된 문제점에 대한 특수교육법의 개선 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특수교육의 목적 중의 하 나인 자아실현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특수교육을 실시해야 하는지에 대한 방안에 관해 법 률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 둘째, 현재 통합교육이 이루어지는 곳이 대부분 특수학급이 있는 일반학급임을 고려하여, 통합교육과 개별화교육을 잘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