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군인 지원정책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국가안보의 차원에서 하나의 국가가 존속하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이고 가시적인 국방력과 경제력을 갖추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요소이다. 우리의 경우 국방력의 원천이 되는 것은 징병제로 선발된 현역 의무복무자들이 될 수가 있다. 이처럼 현역 의무복무 제대군인은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수행한 사람들로서, 국민들로부터 그들이 국가유공자인 순국선열 · 애국지사, 참전자 · 상이군경 등과 같이 국가에 대한 공헌도와 희생이 크지는 않지만 소홀한 대우를 할 수는 없다. 또한 현역 의무복무 제대군인의 문제는 국가안보적인 차원에서 장기적인 국가정책으로서 검토하고 발전시킬 시점이다. 특히 한 국가가 생존 · 번영하기 위해서는 정치 · 경제 · 사회 등 각 분야의 발전이 필요하지만 그러한 발전을 뒷받침하고 보호할 수 있는 국방력이 없이는 사상누각에 불과하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가 처해 있는 분단상황, 지정학적 위치와 주변 강대국의 영향 속에 시달려 온 지난 역사의 교훈을 생각해 볼 때 국가의 자체방위력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나라 제대군인의 현황과 실태를 점검하고, 이를 바탕으로 그 문제점을 도출하여 그에 따른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이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다시 사회에 복귀하는 제대군인을 위하여 좀더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