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보훈문화 사업의 현황과 과제

국민은 정부를 신뢰하고 정부는 국민을 보호할 수 있을 때, 상호간의 갈등과 대립이 사라지고 신뢰감이 형성될 수 있다. 이러한 환경의 조성은 국가를 위하여 봉사하고 헌신한 대상자들에게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는 데서부터 시작된다. 사회정의의 구현은 정당한 경제적인 대가의 지불에서부터 시작되어 지는 것이다. 우리의 국가와 사회도 이제 국가와 사회를 위하여 헌신한 사람들에게 직접 · 간접적으로 또는 물질적 · 정신적으로 충분한 보상을 하여야 할 시점에 이르렀다고 본다. 인간의 행동의 표출은 자아(自我)를 불러 일어 킬 수 있는 개인의 가치판단을 거쳐, 동기부여가 될 때 일어나게 된다. 우리의 국가와 국민도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희생과 공헌한 보훈대상자들에게 보상을 하여야 한다는 것은 옳바른 일이기 때문에 당연히 국가로부터 보호되고 보상되어 져야 한다. 이러한 보훈정책과 제도들이 바르게 정착되어 국민모두의 가슴에 깊이 새겨 질 때, 국민들은 학습되고 실천으로 연결되어 질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보훈문화 사업의 현황을 개략적으로 살펴보기 위하여 첫째, 보훈문화 기반조성을 위한 행정 및 법 · 제도적 배경을 둘째, 보훈문화 정립을 위한 직접적인 사업과 셋째, 보훈문화 확산을 위한 민족정기 선양사업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보훈문화의 기반조성과 정립을 위해서는 국가유공자의 새로운 개념정립을 통하여 보훈관련 법령체계를 개정 또는 제정해야할 것이고, 사회정의와 보훈이념에 맞도록 보상금 지급체계를 개정 또는 제정해야할 것이고, 사회정의와 보훈이념에 맞도록 보상금 지급체계와 의료 · 복지서비스 부문을 조정 ·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보훈문화의 확산을 위해서는 독립운동사료의 발굴 · 수집과 포상제도를 개선, 확대하고, 국가유공자 명예를 선양시키기 위하여 국민과 함께 하는 실질적인 행사가 되도록 행사를 보다 조직화, 체계화시켜야 한다. 법률적 보완을 통하여 현충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활용방안을 새롭게 강구하고, 국민의 관심을 받을 수 있는 보훈단체가 되도록 역활의 제고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청소년, 청장년들의 민족정신, 애국애족의 정신을 고양시키기 위하여 다양한 교육 · 문화활동과 다양한 대중전달매체를 활용하여 효과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하여야 한다. 이와 더불어 무엇보다도 현재도 신체적인 고통을 받고 있는 국가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