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보훈제도에서 나타난 상징에 관한 연구

흔히 외부세계에서는 북한을 동상(銅像)의 나라, 우상(偶像)의 나라, 기념비(紀念碑)의 나라, 구호(口號)의 나라, 수령(首領)의 나라, 운동(運動)의 나라 등이라고 회자되고 있다. 그 반면에 북한에서는 자신을 주체의 나라, 세금이 없는 나라, 교육의 나라, 배움의 나라, 완전 무상치료의 나라, 태양의 나라, 영웅의 나라, 선군정치의 나라 등이라고 자랑하고 있다. 이러한 점들은 한마디로 북한이 ‘상징의 나라’라고 표현할 수 있다. 즉 북한은 ‘상징’을 아주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북한의 보훈정책도 상징정책의 차원에서 보훈제도의 상징적 기능을 그대로 수행하고 있다. 북한의 상징정책에서 나타나고 있는 대표적 상징은 북한의 국호(國號). 국장(國章), 국기(國旗), 국가(國歌), 국화(國花) 등이다. 그 상징정책과 관련하여 국가보훈정책에서 표출되고 있는 상징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는 국가의 정체성에서 출발한다. 즉, 북한의 보훈제도는 해방이후 사회주의정권의 수립과 관련하여 경제적 측면의 분배체계, 사회적 측면의 사회보장체계로서 출발했다. 북한에서는 정권수립을 전후하여 사회보험, 보건, 노동, 교육, 여성, 탁아, 생활필수품 공급 등 각종 사회정책적 법률이 다수 제정되었다. 이 단계에서 북한의 보훈제도는 1940년대 해방이후 군정기인 1946년 「노동법」 과 「사회보험법」 의 일반적 규정에 이어, 정권수립이후 1949년 5월 9일 「조선인민군대 전사 및 하사관들의 부양가족 원호에 관한 결정서」 에 의해 시발되었다. 그로부터 북한의 보훈제도는 1950년대말까지 사회주의체제의 수립 단계에서 제정된 법률이 북한의 전체 입법수의 약 80%에 달할 정도로 국가사회보장 차원에서 보훈제도의 내용이 확충되었고, 1960년대초이후 2000년대초 현재까지 사회주의복지 차원에서 발전해오고 있다. 이러한 문제인식 하에 이 글은 북한의 보훈제도에서 나타난 상징을 규명하여 이를 토대로 북한의 상징주의적 통치정책과 관련된 특징을 분석하였다. 이 글에서 분석한 결과를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북한의 보훈제도는 김일성 · 김정일 지도자 개인의 상징주의적 통치방식과 깊게 관련되어 있다는 것이다. 사실상 이 글은 그 동안 북한의 보훈제도에서 나타난 상징을 본격적으로 연구한 결과물이 학계에서 시도하지 않았던 관계로 시론적 차원에서 시도되었다. 그에 따라 이 연구는 앞으로 북한의 보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