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징적 국가 보훈정책의 실질정책화에 관한 연구

상징정책에서 정책대상집단이나 일반 국민들에게 특정한 감정과 정서를 불러일으켜 일정한 행동양식을 유도하기 위해 주로 사용하는 수단으로는 정치적 언어, 의례와 의식, 정치적 신화 및 이데올로기, 상징적 인물이나 사물, 또는 상징적 사건이나 제도 등과 같이 다양하다. 이 중에서 상징정책으로서의 국가 보훈정책에 많이 이용되는 상징수단으로는 의례와 으식, 상징적 인물이나 사물, 상징적 사건 또는 제도 등인 바 이러한 상징수단들은 독자적으로 이용되기도 하지만 많은 경우 중복적으로 활용하여 그 상징효과를 극대화하기도 한다. 미국의 경우는 제대군인 위주로 국가보훈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바, 전 세계적으로 가장 다양하고 완벽한 제대군인 지원제도(참전군인 보훈제도 포함)를 확립 · 시행 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캐나다의 대표적인 상징적 국가보훈정책은 제대군인부의 기념사업 · 공보 및 연금옹호국 사업부에서 주관하는 참전 · 제대군인 관련 기념행사와 장례제도 등이 있다. 캐나다 보훈정책의 특징은 미국과 마찬가지로 정책대상집단을 민간인을 포함하여 광범위하게 설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호주의 상징적 보훈정책은 보훈부가 주관하는 다양한 기념행사 및 참전 · 제대군인 명예선양 사업을 들 수 있으며 호주 상징적 보훈정책의 특징은 교육과정과의 연계를 강화하여 젊은 세대의 국가 헌신을 유도하여 궁극적으로 국민통합을 도모한다는 데에 있다. 호주 상징적 보훈정책의 또 다른 특징은 그러한 정책에 대한 정책대상집단인 참전 · 제대군인은 물론 일반국민의 정책순응도와 참여도가 상당히 높다. 우리나라의 상징적 보훈정책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 그 종류와 내용이 다양하고 역사적 상징성을 갖는 사건과 인물을 국가 으례 및 의식에 효과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상징적 보훈정책을 통한 국민통합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상징적보훈정책에 대한 정책대상집단 및 일반국민의 정책순응도 · 인지도 및 만족도를 제고하여야 한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실질적 보훈정책에 대한 정책대상집단의 만족도를 높이거나 상징정책의 혜택을 가능한 범위 내에서 실질적 혜택화 하는 방법과 대중매체 · 영화제작 지원과 교과과정 개편 등의 다양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현행 상징적 보훈정책의 주요사업의 형식화 · 의레화 및 낮은 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