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임무수행자 보상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국가를 위하여 특정 개인의 특별한 희생이 요구되는 북파공작임무수행과 관련하여 희생되거나 공헌을 한 특수임무수행자들과 그 유족들에 대하여 국가가 실질적인 보상을 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이들의 명예회복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다시 말해서 특수임무수행자 및 그 유족들에게 충분한 금전적인 보상과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일뿐만 아니라, 심적 보훈수혜 차원에서도 충분한 예우와 명예를 보장해줄 때 그들뿐만 아니라 일반국민의 애국심을 고취시키고, 그만큼 국민통합에 이바지하게 될 것이다. 본 논문은 현행 <특수임무수행자보상에관한법률>이 규정하고 있는 보상제도를 일별해 본 다음, 특수임무수행자 관련 단체들이 이 법에 대해 제기하고 있는 문제점을 분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