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보상의 현황과 개선책

국가보훈은 공동체의식과 정체성을 배양하고, 안보역량을 강화하여 국가사회를 유지․발전시키는 고도의 상징적 국가기능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모든 국가는 국가예산의 상당 부분을 보훈예산에 할애하고 있다.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헌신한 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하여 응분의 예우를 함으로써 그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다. 한국은 1950년대 이후 꾸준히 국가보훈의 양적 발전을 도모해 왔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질적으로는 보훈보상제도에 있어서 아직도 부족한 점이 많이 노정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우리의 현행 보훈보상제도의 현황을 살펴본 다음, 보훈재정의 확충, 보상급여 합리화, 의료지원 개선, 상징적 보훈정책 강화 등 국가보훈정책의 개선책을 모색하고 있다. 앞으로 보훈정책은 국가 경제력에 걸맞게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 차원에서 보상과 복지수준을 지속적으로 제고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그렇게 할 때 보훈정책은 일반국민의 애국심 고취는 물론 공동체의식 함양에 크게 이바지할 것임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