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정책의 당면과제와 발전 방안

한 국가의 보훈정책이 존재하는 이유는 보훈집단과 국민들로 하여금 국가 안보와 보훈의 가치를 결집하여 국가가 위기에 처할 때 위국헌신을 유도함으로써 국가 존립에 대한 대내적 정체성 확보 및 국민통합을 이루는데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그래서 현국가 보훈정책의 다변화와 위기는 국가들을 새로 짜서 전 국민의 보훈의식 제고를 통한 새로운 가치체계의 정립과 법제, 행정조직, 예산 등의 제도적장치를 강화하고 세계화․정보화에 대비한 탄력적 기술, 지원, 서비스 체계의 강화에 의한 전체적, 종합적 접근에 의한 범정부적, 범국민적 통합 조정권능이 절실하다. 국가보훈처가 예산 2.5조원을 다루는 업무에 대한 책임성과 투명성이 강조 되면서 업무량 증대에 따른 조직기반 구축과 지방조직 효율화는 보훈정책 중 선결해야 할 과제다. 또한 남북통일에 대비하여 보훈정책을 국가의 중장에 발전계획에 의하여 단계별․우선순위에 따라 추진하는 국가 보훈기본정책을 수립 하는 일은 통일 후의 우리의 미래를 올바로 정립하는 매우 중요한 일이다. 그리고 국가보훈 영역의 재정립을 위해서는 지금까지의 단순․원호, 보상시책에서 보훈복지 + 국가 정체성확보 + 국민통합을 통괄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강력한 혁신목표를 세워야 한다. 지금까지의 보훈정책은 물량적 지원책이 주류였다면 신 보훈정책은 21세기 세계화․정보화․남북통일에 대비하여 4대강국의 틈새에서 신 안보개념에 적의 대응하고 위국헌신 정신을 계승발전 하여 보훈정책을 국가 고유의 독자영역으로 국가기본정책을 범정부적으로 시행하고자 하는데 큰 의의가 있다. 그러기 위해서 보훈정책을 둘러싸고 있는 다양한 보훈 패러다임과 위기상황을 살펴보고 우리의 보훈정책이 안고 있는 당면과제와 문제점을 분석한 후 신 보훈정책방안으로 ① 가치 체계의 전환으로 전 국민 위국헌신 정신을 계승․발전시키고, ②도체계의 전환으로 보훈정책기반 재정립과 보훈범위를 확대하며, ③ 지원․서비스 체계의 전환으로 보훈 대상자의 민족정기 선양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신 보훈정책 방안을 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