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정책 발전방향에 관한연구

주요국가의 보훈 정책을 비교 연구함으로써 한국의 보훈정책을 발전시키자는데 본 연구의 목적이 있다. 미국의 경우 군인에 대한 지원이 가장 적극적이어서 취업문제, 교육문제,의료문제, 대부금제도 그리고 각종 기념사업을 통해 군인에 대한 명예회복 및 지위선양제도가 잘 되어있다. 또한 캐나다, 호주도 고령 저소득자에 대한 연금제도가 잘 운영되고 있다. 중국이나 일본도 각종 대부제도, 장애인에 대한 지원제도, 자녀학비지원제도, 위령비 건립 등의 기념사업 등을 통해 군인의 국가에 대한 충성심과 애국심을 이끌어내고 있다. 특히 호주의 경우 서비스연금제도가 잘 운영되고 있는데, 서비스연금은 사회보장제도의 일반노령연금의 경우 지급기준 연령이 남자 65세, 여자 60세인데 비하여 보훈대상 군인에 대해서는 남자는 60세, 여자는 55세로 낮게 책정, 실시함으로써 실질적 혜택을 주고 있다. 한국의 경우 지원금이 비현실적이거나 타 부처관련 지원제도와 비교하여 형평성에 있어서 문제가 있는 경우가 있다. 특히 같은 국가보훈차원의 지원이지만 민주화유공자와 독립유공자, 그리고 제대군인 및 참전군인데 대한 지원내용에 있어서 형평성문제가 있음을 알수 있다. 또한 직업보도교육이 제대군인 중심으로 되어 있으나 군복무직후에 단기적, 일회성으로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임으로 산업인력공단등과의 협조하에 장기적이며, 시의적절한 직업 보도교육으로의 전환이 요청된다. 또한 교육지원예산이 월 18만원의 낮은 수준으로 노동부가 재취업을 위해 제공하는 30만원선으로 증액되어야만 현실성을 갖게 되리라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