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의 이념적 가치와 국민정신과의 관계

인간은 자신의 개인적인 삶과 공동체의 한 일원으로서의 삶을 유지해 가면서 그 안에서 더 나은 것, 더 바람직한 것을 추구하고자 한다. 인간의 가치 의식은 이러한 내용들을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 그리고 가치의식을 통해 자신의 삶과 세상을 바라보면서 인간은 더 나은, 그리고 더 바람직한 제도를 만들어가는 것이다. 가치야 말로 인간의 모든 제도를 탄생시키는 토양인 것이다. 인간이 만들어낸 제도들 중에서 가장 규모가 크고 복잡한 것 중의 하나가 바로 국가이다. 국가는 질서와 안전 속에서 인류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의도로 만들어졌다. 국가는 자기 자신과 국가의 안전을 위해 인간들간에 맺어진 계약인 것이다. 왜냐하면 자연 상태에서는 질서와 안전이 끊임없이 위협받기 때문이다. 이렇게 탄생한 국가는 오늘날 인간이 바람직한 삶을 유지하는 가장 이상적인 제도로 자리잡고 있다. 따라서 인류의 생존과 번영을 위한 안전을 보장하는 일, 즉 국가의 안전을 보장하는 일은 인류의 행복을 위한 가장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그러나 한 가지 문제는, 국가의 안전을 추구하는 과정에 국가와 그 국가를 형성하고 있는 개인 간에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가장 심각한 갈등은 국가의 무력사용에 기인한다. 국가의 무력사용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로 전쟁을 들수 있다. 국가의 입장에서 전쟁은 다른 국가에 대한 위협으로부터 국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최후의 수단이다. 그러나 국가를 구성하고 있는 개개인의 입장에서 보면, 전쟁은 자신의 생명을 내놓는 일이 될 수 있다. 따라서 국가가 개인 에게 자신의 생명을 담보로 한 전쟁 참여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국가와 개인간의 갈등은 극대화된다. 개인은 자신의 목숨을 유지하기 위해 전쟁 참여를 거부할 수 있으나 이렇게 되면 국가의 안전은 위협받게 되고 결과적으로 개인의 안전 역시 위협받게 된다. 이것이 바로 국가의 안전 보장을 위한 개인의 의무에 대한 딜레마이다. 이 딜레마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 중 하나로, 국가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의무를 다한 개인에게 국가가 어떠한 형태로든 보상을 해주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 이 보상은 물질적인 것일 수도 있고 정신적인 것일 수도 있다. 어떠한 방법이든 개인이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해 자발적으로 그 의무에 동참하도록, 즉 국가의 안전보장으로 인해 국가와 개인간의 갈등이 심화되지 않도록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