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임무수행자 보상 처우개선 방안 모색

본 논문의 목적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의 처우개선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데 있다. 우선 처우개선을 방해하는 요소들(보상금 산정의 비합리성, 특수임무수행자단체 활동의 대표성 문제)을 살펴본 다음, 이들을 해소하는 차원의 개선방안(실질적 보상체계 확립, 신속한 보상금 지급, 관련단체 연합회 설립, 관련단체의 법인화 등)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무엇보다도 정부는 특수임무수행자단체들이 건전한 시민단체로 성장하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할 것이며, 나아가 정책수립과정에 적극 참여시킴으로써 단체들의 요구가 정책에 반영되도록 새로운 거버넌스(governance) 모델을 창출해야 할 것이다. 그렇게 할 때 특수임무수행자단체들은 정부정책을 전적으로 신뢰하게 될 것이며 그 결과 정부가 기대하는 실질적인 정책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 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