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대상자 고령화에 따른 대응전략

국가보훈은 공동체의식과 정체성을 배양하고, 안보역량을 강화하여 국가사회를 유지․발전시키는 고도의 상징적 국가기능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모든 국가는 이를 중요한 정책으로 다루고 있다. 국가보훈정책의 목적은 국가전체의 공익을 위하여 공훈을 세웠거나 희생한 사람에 대하여 국가가 이들의 생활을 보살피고 예우함으로써 그들의 은공에 보답하는 한편, 국민들로 하여금 그들을 본받아 애국하는 것이 숭고한 일임을 일깨워 주는 데 있다. 결국 국가보훈은 국가정체성 확립 및 국민공동체의 유지․발전에 있어 중요한 기능을 수행한다고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각 국가는 막대한 정부예산을 투입해가며 국가의 위기 극복에 공헌한 자를 선별하여 정책적으로 특별대우를 해주게 되는 것이다. 본 논문은 이러한 국가보훈의 중요성에 비추어 보훈대상자들의 고령화현상에 주목하고 그 대응전략을 모색하는 데 있다. 최근 들어 우리나라에서 가장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는 것 중의 하나가 바로 노인문제이다. 세계에서 그 유례가 없을 정도로 빠른 경제성장을 수반한 근대화의 성공과 급속한 도시화 과정을 경험한 한국은 선진산업국가의 공통적 특징인 평균수명의 신장으로 인하여 노인인구가 급증하고 있는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에서도 가장 빠른 속도로 노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실제로 한국사회는 2000년 말 현재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비율이 7.2%에 이르러 이미 고령화사회(aging society)로 진입하였고, 2019년에는 14%를 상회하여 고령사회(aged society)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러한 한국사회의 고령화의 가속화와 함께 사회적 비용 또한 크게 증가하고 있다. 이제 노인문제는 가족 차원을 넘어 범국가적인 차원에서 풀어야 핵심과제로 대두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와 같은 한국사회의 고령화 추세와 함께 보훈대상자의 고령화 역시 가속화되고 있음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국가유공자의 경우 평균 연령은 이미 65세를 넘어서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당연히 고령보훈대상자들에게 안락하고 쾌적한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새로운 노후복지정책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국가의 존립과 수호를 위해 공헌하고 희생한 이들에게 노후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기 때문이다. 물론 경제의 급속한 발전은 자연히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