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를 통한 보훈정책 발전 방안

21세기 거버넌스(governance)시대에 들어서면서 국가의 공공정책에 시민참여, 특히 비정부단체(NGO)의 참여가 확대되고 있으며 국가보훈정책에 있어서도 이와 같은 요구가 확산되고 있다. 그동안 국가보훈제도의 양적 질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사회 각부문에서의 보훈제도의 확충과 정책적 배려에 대한 요구가 증대되고 있으며, 일부 시민단체들은 폭력적 시위를 감행하기도 했다. 이 논문은 폭발적 시민참여 욕구와 보훈관련 이익집단들의 요구집중도를 제도적으로 해결하고 보훈정책의 정통성과 보훈문화의 국민적 수용을 확립하기 위하여 시민참여를 촉진하면서도 국가의 조정능력을 유지하는 국가중심적 거버넌스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국가중심적 거버넌스 보훈정책 모델이란 국가의 보훈정책제도와 결정과정에 있어서 정부와 비정부단체가 함께 정책연결망(policy network)을 형성하고 국민적 합의를 도출함에 있어서 공익을 대표하는 정부가 방향잡기와 조정의 역할을 주도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거버넌스는 공동목적을 위해 함께 통치하고 관리한다는 뜻으로 공공부문에 있어서 국가의 지배적 역할이 감소하고 사회참여가 증대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한국적 상황에서는 시민사회가 구미 선진국들처럼 아직 성숙되지 않은 단계에 있으므로 정부와 비정부 행위자가 대등한 역할을 하거나 또는 시민사회 중심적 거버넌스를 구축하기에는 이른 단계이다. 따라서 보훈정책에 있어서 시민참여를 보장하면서도 이들이 개별적 이익을 추구하거나 갈등을 벌이는 것을 제한하고 조정하기 위해서 국가중심적 거버넌스 모델이 바람직한 것이다. 이러한 거버넌스 모델은 정부와 시민사회 또는 비정부단체 간의 협력과 융합에 기반을 둠으로써 보훈정책연결망의 위상을 강화시켜줄 뿐만 아니라 보훈정책이 사회의 이해관계를 흡수함으로써 집행단계에서 실질적인 통제력을 향상시키는 효과를 얻게 한다. 과거의 공식적 법적권한에만 의존했던 보훈정책은 사회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정통성을 확보함으로써 더욱 강화 발전될 수 있으며 분권화와 민주화를 심화시켜 궁극적으로는 정부의 능력을 향상시킬 것이다. 한국의 보훈정책은 그동안 정권적 차원에서 이용되어온 경향이 짙어 정권에 따라 많은 변화를 경험해왔으며 특히 보훈정책 대상 집단들의 변화는 한국정치의 난맥상을 반영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와 혼돈은 국가보훈제도의 정당성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