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단체 통합 방안 모색

본 논문은 전국적으로 난립하고 있는 특수임무수행자단체들의 통합 문제를 다루고 있다. 각 특수임무수행자단체가 국가의 보호와 정부로부터 단체지원을 받는 등 스스로의 권익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하나의 연합체를 형성하는 일이 필수적이다. 정부 역시 이들 단체가 단일창구를 형성했을 때라야 각 단체가 주장하는 중구난방의 의견을 손쉽게 조율 · 통합함으로써 효율적으로 정책에 반영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연합회 설립을 위한 지원에 결코 인색하지 않아야 한다. 그렇게 할 때 특수임무수행자단체들이 정책수립과정에 적극 참여하는 새로운 거버넌스 모델의 창출이 가능할 것이고, 실질적인 정책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