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제대군인 취업 대책과 방향성

한 국가에서 제대군인을 존중하고 예우하는 수단으로서 가장 상징적인 조치 중의 하나가 제대군인에 대한 취업지원 대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일이다. 본 논문은 한국의 제대군인 지원대책의 현황을 파악하고 그 방향성을 제시하기 위한 목적에서 작성되었으며, 이를 위해 제대군인 취업지원 대책이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고 시스템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미국의 사례를 살펴보고 한국과 비교․검토하고 있다. 그 결과, 미국은 상이용사를 비롯한 제대군인 본인은 물론 가족들에 대한 지원이 확대되는 경향이 나타난다. 반면 한국은 상대적으로 역사는 짧지만 단기간 내에 많은 정책적 고려들이 실행에 옮겨져 의료지원, 보상과 연금, 교육․훈련, 대부, 고용 등 제대군인 취업 및 지원 체계가 확립되고 있으며, 제대군인지원센터처럼 구체적으로 제대군인들에게 지원책을 강구하는 노력이 전개되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이와 같은 상황을 토대로 하여 한국의 제대군인 취업 지원정책이 지향해야 할 바를 몇 가지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정부 차원의 제대군인지원위원회가 구성되고 제대군인 지원을 위한 청사진이 마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노동부, 산업자원부, 국회 및 민간경제단체를 아우르는 협력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둘째, 중앙정부 차원의 공직에 대한 제대군인 우대 조치를 강화하여 공무원 채용에 있어 제대군인 우선권(Veterans' Preference)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 셋째, 군복무 경력을 취업시 인사관리에 반영하도록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즉 현역 복무기간이 호봉․승진 및 퇴직금에 반영되도록 관계 법령과 제도가 개선되어야 한다. 넷째, 정부기관 운영과 재정 낭비 실태를 정비하여 보훈예산을 확충하고, 제대군인 취업대책 예산을 늘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