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국가유공자 대상의 타당성 고찰

최근 공무원에 대한 부정적 비판적 논의들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공상공무원의 국가유공자 선정 과정에 있어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여 왔고, 이에 주무부처에서도 국가유공자 배제 등 전면 재검토하려는 움직임이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공무원이 국가유공자로 선정되도록 하는 것이 국익에 도움이 되고, 또한 타당성과 상징성을 갖는다는 주장을 고찰하고자 한다. 공무원은 평범한 직업인이기도 하지만 사명감 또는 국가관 등 유․무형적인 국가의 책무를 부여받은 국민의 공복이다. 공공업무는 위험에 노출되기 쉽고, 심지어 생명을 담보하는 국가안보 또는 질서유지 등 전문적이거나 고도의 지식과 능력을 요구한다. 따라서, 공상 공무원의 국가유공자 자격 배제 또는 명칭을 달리한 공무유공자는 적절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국가의 발전과 국민들의 안녕에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도 있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공무원의 국가유공자 선정이 필요한 근거로, 공무원으로서의 업무능력과 책무뿐만 아니라 청렴성, 도덕성, 성실성 등의 상당한 책임과 의무를 요구하는데 비해 법률적 제약으로 인해 유 무형적 보상의 수준은 낮은 편이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보상으로 연금제도와 국가유공자 제도는 반드시 필요할 것이다. 공무원의 국가유공자 선정제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엄정하고 투명한 국가유공자 선정이 될 수 있 도록 법․제도․행태적 측면을 강화하고, 또한 공무원의 근무환경을 개선하는 등 사기증진 방안을 발전 유지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