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변화에 대응한 고용명령제도의 합리적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최근 취업난 등 사회경제적 환경의 변화로 인해 1961년부터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의 영예로운 생활보장을 위해 시행되어온 고용명령제도에 대한 존폐논란이 뜨겁다. 정부가 민간기업제에 고용을 명령하는 강제성의 사회적 합의와 정당성 획득여부의 문제이다. 취업보호와 환경변화가 요구하는 가치의 비교형량 등 현실적합성이 높은 새로운 제도모색의 필요성이 커진 것이다. 연구자는 논문전개를 위해 나름대로 ‘고용명령제도 개념’을 광의로는 보훈대상자의 의무고용제도로, 협의로는 정부의 행정명령에 의한 취업알선방법인 ‘고용명령’으로, 고용명령제도 운영이론을 ‘노동력상실 보상이론’과 ‘부족한 보상금 보충이론’으로 정립하였다. 고용명령제도와 환경의 관계규명을 위해 생태론과 정책결정요인론 등의 관점에서 고용명령제도가 그 환경의 영향을 받는 종속변수로 전제하고 제도목적 변수, 이해관계자 변수, 형평성 변수를 환경요인으로 설정하였다. 그리고 제도와 환경간의 인과성, 행정이념과의 연계성 하에서 고용명령제도의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분석의 틀을 만들고 제도운영의 공과평가등 실태분석과 환경변화 및 설문조사 등의 실증분석 등을 통해 정책대안을 제시하였다. 첫째로 시대역행적인 고용명령과 과태료 부과라는 강제적인 취업알선방법은 폐지하되 보훈대상자의 의무고용제도는 강화해야한다. 사회연대 차원의 장애인의 의무고용제도보다 수준이 높고, 고용의무 불이행 기업주에게는 경제적 부담을 주어서 부담의 형평을 기해야 한다. 둘째로 기업의 고용의무 이행을 공급자중심에서 수요자중심제도로 바꿔 기업이 자율고용하게 한다. 셋째로 취업보호범위의 합리적인 조정, 공급능력을 감안한 의무고용비율 결정 등이 요청된다. 그러면 일반국민과 보훈대상자들이 합의(consensus)하는 신뢰받는 제도로 변모될 수 있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