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군인 취업 활성화 방안 연구

제대군인의 성공적 사회복귀는 국가의 책임, 안보차원 제대군인 본인의 생애주기, 국가적인 인적자원 관리의 관점에서 필요하며 그 핵심은 취업지원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사회의 고용환경이 점점 어려워지고, 또 군 특성상 장기간 사회와 떨어져 근무하는 환경에 따라 사회에 대한 이해 와 적응에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또 사회에서 요구하는 각종 자격이나 전문적 지식 습득의 부족으로 군에서 사회로의 전직을 위한 종합적인 정부의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 이에 정부에서는 국가보훈처를 중심으로 전역전의 국방부와 전역 후는 노동부와 연결하여 다양한 취업지원 정책을 마련해 왔 다. 취업지원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범정부적 지원체계로서 제대군인지원 위원회를 운영하고 또한 제대군인에 관련된 기초 데이터를 구축 활용하고 또한 취업지원의 정보제공을 위한 직업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취업역 량을 강화하기위한 교육으로 사회적응교육 및 소양교육의 기본교육과, 대학 위탁교육, 소자본창업교육, 사이버 교육 등 직업훈련교육을 실시했으며, 구체적 취업을 위한 지원을 위해 제대군인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상담 및 교육, 면접 등 종합적인 취업지원을 추진해왔다. 보다 효과적인 취업지원을 위해서는 정부, 민간, 군을 효율적으로 연결하여 대응할 소회의체의 활성화, 교육훈련에 대해 전역전과 후에 부처간 역할의 분담으로 효율성의 제고, 진로설계 단계서부터 취업 및 사후관리까지 종합적으로 이뤄지는 지원체계 확립, 향후 진행될 군 업무중 비전투분야 아웃 소싱과 연계하여 제대군인을 위한 집단적인 일자리 창출, 그리고 군 개편과 맞물려 제대군인의 지원 대상 역시 중기에서 유급지원병까지로 확대할 수 있는 장기적 대책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