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정책과 기억의 정치

2002년 6월 29일의 제2연평해전(서해교전)에서 6명의 군인이 그 생명을 조국에 바치게 되었다. 그러나 군통수권자부터 시작하여 정부가 국민이 이해 하기 힘든 방식으로 이들 전사자들을 대한 것이다. 서해교전을 수습하는 과정에서 한국의 김대중 대통령은 예정된 일본 방문을 구실로 전사자들의 조문에 불참하였다. 아울러 정부는 정치적으로해전을 수습하려는 태도를 보였다. 그 이후 서해교전의 기억은 정부로서는 감추고 싶어하는 기억이 되었다. 뒤를 이은 노무현 정부 역시 김대중 정부와 마 찬가지로 서해교전을 의미있는 기억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이 문제에 접근하기 위하여 우리는 먼저 기억의 정치란 무엇인가 하는 점에 대하여 원론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즉 현실정치와 기억정치의 관련성이다. 과연 기억정치가 정권의 현실정치의 종속변수로서만 기능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것인지 그렇지 않을 경우 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어떠한 논리적 기반과 제도가 필요한 것인지의 문제를 점검하는 것이다. 두 번째로는 보훈의 기본요소인 인정(認定)의 문제를 점검하는 것이다. 이 문제가 제대로 풀리지않은것은무엇때문인가? 우리나라 보훈정책의 정신적 기반에 문제가 있지 않은가 하는 점을 반성적으로 고찰하는 것이다. 서해교전의 기억의 정치를 살펴본다면, 김대중-노무현 정부는 국방-보훈 정책을 대북정책의 종속변수로 삼아 소흘히 해왔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리고 이것은 우연의 산물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정체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대한민국의 군에 대하여 불신하는 태도가 만들어낸 자연스러운 결과라고 할 수가 있다. 이명박 정부의 보훈정책은 서해교전 희생자들의 명예를 회복하는 것에만 만족해서는 안된다. 보훈정책의 근본정신은 국가정체성인데 지난 10년간 국가정체성이 심하게훼손되었다는 사실을 직시하여야 한다. 이명박 정부는 서해교전 기억정치의 과오를 ‘시정’하는데 그치지 않고 이를 반면교사로 삼아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다시 회복해야만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