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고엽제 환자 질병 양상 분석과 의료·복지 지원 방안에 관한 연구

고엽제란 일반농가에서도 흔히 쓰이는 제초제의 일종으로 2,4-Dichloroph enoxy acetic acid(2,4-T)와 2,4,5-trichlorophenoxy acetic acid(2,4,5-T)의 50:50의 혼합물로 구성되어 있다. 고엽제는 베트남전에서 사계청소를 하기 위해 나무가 우거진 열대 밀림 지역을 중심으로 다량 살포되었으며 그중 오렌지색의 용기로 포장된 고엽제가 가장 많이 살포되어 오늘날의 고엽제 “Agent orange”로 불려지게 되었다. 국가보훈처 내부 통계자료(2009)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경우 베트남 참전자 중에서 고엽제로 인해 신체적으로 고통받고 있는 환자는 2009년 9월 30일 현재 후유증 환자 31,706명, 후유의증 환자 84,485명이 등록되어 있다. 그리고 고엽제 2세 환자의 경우 말초신경병, 척추이분증, 하지마비 척추병변으로 총 57명의 환자가 병마의 고통에서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에 있다. 2009년 9. 30일 현재 고엽제 후유증 질환은 총 14개 질환과 후유의증 질환 20개 질환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자는 국내에서 크게 연구된 바가 없는 고엽제 질환의 질병발생 양상을 분석하고자 한다. 그리고 특히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의 질환별 합리적인 장애등급 평가 기준을 제시하고, 고엽제 환자들의 정신 질환에 대한 보상 방안 및 연금의 현실화 방안을 제시하여 궁극적으로 고엽제 환자들의 의료 복지증진 및 권익보호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한다. 고엽제 후유증 환자 질환별 질병발생 양상을 분석해 보면 2009년 9. 30일 현재 총 31,706명으로 당뇨병이 21,576명으로 68.4%로 매우 높은 유병률을 보였으며 그 외 말초신경병 15.5%, 폐암 6.6%, 비호지킨 임파선암 1.8%, 인두암, 염소성여드름 순으로 분석되었다.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의 질병 발생 양상을 분석해 보면 총 84,485명중 고혈압이 전체 40,934명으로 48.5%의 가장 높은 유병률을 보였고, 악성종양 9.8%, 지루성 피부염 5.2%, 간질환, 고지혈증, 중추신경장애 순으로 분석되었다. 고엽제 후유(의)증 질환의 장애등급 판정 기준(고엽제 지원에 관한 법률 규정 제 9조 1항)에 의하면 고도, 중등도, 경도 기준에 의해 장애등급 급수를 부여 받게 된다. 그러나 지루성 피부염, 건선, 만성 두드러기, 습진은 중등도, 경도장애에 대한 규정이 없고, 악성종양 고도, 경도장애규정, 갑상선기능 저하증, 고지혈증 질환은 경도장애 규정 자체가 없다. 그리고 중추신경장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