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9 혁명의 재평가와 4·19유공자의 형평성에 대한 소고

국가와 민족에 대한 헌신성과 애국심이 국민들 마음속에 자연스럽게 우러나올 수도 있지만 이에는 적절한 정부정책을 필요로 한다. 따라서 민족정기의 선양을 통하여 공동체의식이 있어야만 이 나라를 사랑하고 국가를 위해 자발적으로 희생하려는 애국심을 갖는 것이다. 보훈제도는 국가를 위해서는 희생할 가치가 있다는 믿음을 국민들에게 심어주고 아울러 현재 국가를 위해 헌신하고 있는 사람들의 근무의욕과 사기(명예심, 자부심)을 고취하는데 의의가 있다. 4·19혁명과 관련한 현재의 보훈정책은 4·19혁명의 역사성은 축소하고 상징성은 아예 지워 버리는 모습을 하고 있어 결과적으로 4·19혁명의 본질을 오도(誤導)하는 국가 정책으로 그 존재를 취급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를 여기서는 비정상적 방법으로 정권을 탈취한 5.16군부 쿠데타세력이 정권장악을 위한 수단으로 보훈정책을 활용하였고 결국 이들의 정권 장악이 성공하여 긴 시간을 통치하였으며 뒤를 이은 또 다른 비민주적인 강권 정치권력이 자신들의 입지 때문에 진실을 외면함으로써 초기의 정책이 고착되어 현재에 이르렀기 때문이라고 정리하였다. 4·19혁명과 관련한 현재와 같은 보훈정책의 문제점이 정권적 책임 차원에서 비롯되었고 그 정도가 국기(國基) 문란의 수준이었음에도 그 긴 시간동안 이에 대한 노력은커녕 검토조차 없었던것은 자기도취에 빠진 체 왕조시대나 다름없는 권위주의를 부활시킨 집권자와, 철학은 부재한 체 자기 영달과 보신에만 주력한 체 국정에 임한 정치세력들의 자세로 인한 결과이다. 그러나 이에 못지않게 책임 있는 자는 4·19주도 세력임을 앞세워 4·19를 전세(傳貰)낸 자들이다. 이들은 서로가 4·19를 대표한다고 백가쟁명(百家爭鳴)을 펼치노라 당국의 4·19폄하 음모를 제지 못함으로 결과적으로 현재와 같은 잘못된 4·19관련 보훈정책이 생성되게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