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의 보훈정책 분석

영국 국가보훈처(The Veterans Agency, VA)는 국가의 보훈정책을 집행하는 주무기관으로서 그 주요 기능은 전쟁연금계획 집행관리, 상이연금자 · 미망인(남편) · 그 유족 등에 대한 복지서비스 제공 및 지원, 제대군인단체에 대한 조정 및 관리, 폴란드군 양로소(Ilford Park Polish Home) 운영, 제2차 세계대전시 일본군에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에 대한 시혜적 급여 지급, 전쟁연금정책 등에 관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자문을 한다. 영국의 보훈관련 주요 지원제도로는 보상급 급여, 의료 보호와 취업 지원이 주종을 이룬다. 보상금 급여로는 기본연금과 수당(Allowances)이 있다. 의료보호는 국민보건서비스 우선가료와 전쟁연금수령자복지서비스 (War Pensioners Welfare Service)가 있다. 국민보건서비스 우선가료는 정쟁연금 대상자에 대한 별도의 의료보호 제도가 운영되지는 아니하고 전 국민을 대상으로 최적 수준의 보건서비스 공급을 목표로 하는 국민보건서비스 제도(NHS: National Health Service)에 융화되어 있다. NHS 제도하에서 모든 국민은 자유 선택에 의하여 가정의(General Practitioner)와 치과의사에게 등록하여 무료로 치료 · 상담을 받으며 가정의의 소개로 병원에서도 무료로 진료 · 검사 · 투약 · 상담 · 입원치료 · 보철구공급 등의 서비스를 받는다. 다만, 가정의가 약처방전을 발급한 경우 약국에서 약간의 처방료를 지불하여야 한다. NHS의 재정은 대부분 조세에 의한 중앙정부의 예산으로 충당된다. 전쟁연금수령자복지서비스(War Pensioners Welfare Service)는 전쟁연금수령자복지사무소의 복지사(Welfare Officer)들은 담당 구역 내 대상자중 중상이자 및 고령자에 대하여는 연 1회 이상, 기타 대상자에 대하여는 요청시에 방문하여 각종 전쟁연금과 수당, 사회보장급여 등을 빠짐없이 받고 있는지, 생활의 문제점은 없는지를 조사하고 문제점이 있을 경우 이를 해결한다. 대상자들의 문제점중 가장 흔한 것은 주거문제와 재정문제로서 복지사들은 지방정부 · 민간단체 등의 협조를 받아 해결한다. 취업지원은 전쟁연금 대상자에 대한 별도의 취업지원 제도는 없으며 장애인 취업지원 제도에 의하여 상이군인 본인은 지원 받을 수 있다. 직업훈련의 기회는 풍부히 제공되므로 기술을 습득하여 자력으로 취업하고 있으며, 재향군인회와 같은 민간단체가 운영하는 작업장 및 직업훈련 프로그램도 활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