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이후 보훈정책의 발전방향

기억의 정치(the politics of memory)로서 보훈정책이 기억하는 것은 희생과 헌신, 그로 인한 상처와 상흔을 잊지 않음으로써 역사적인 위기의 순간에 국가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해야 할 명분, 정당성을 제공한다. 본 연구는 보훈정책의 중요성을 전제로, 이명박 정부 이후 보훈정책의 발전방향과 개선점이 무엇인지를 현행 국가보훈처의 업무를 중심으로 보훈정책의 주요 내용을 진단하고 평가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보훈정책은 한국의 발전과 국가정체성의 확립을 위해 ‘사후적 보훈’에서 ‘선제적 보훈’으로 국가유공자의 보상방식을 대폭 개선해야 한다. 둘째 새로운 보훈가치의 보급과 확산을 위해 국가보훈처의 국가보훈부로의 승격과 보훈의식 관련 전문기관의 설립, 보훈 리더쉽(Patriots & Veterans Leadership)의 개발과 보급 그리고 훈련, 종합적인 한국보훈지수의 매년측정과 발표, 국립인물, 호국인물, 거리, 장소 등의 상징화 사업이 수반되어야 한다. 셋째 보편적 복지국가의 틀과 병행해 보훈대상자의 의료지원과 복지의 특성화, 제대군인의 보훈의 사회적 일자리 창출이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이론적인 학술연구이기보다는 구체적인 정책현실과 현장에서 사회체계의 발전과 정책의 사회적 효과라는 측면에서 구체적인 정책을 진단하고, 현실 가능한 대안을 구체적으로 모색한 실용적인 정책연구로, 이명박정부 이후라는 특정 시기를 전제로 보훈정책의 발전방향과 구체적인 개선사항을 제시함으로써 변화의 새로운 계기에 유용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며, 본 연구의 개선사항들은 보훈정책의 발전과 변화에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