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연방제 통일안의 상징성 고찰

본 연구는 북한의 연방제 통일안에서 찾을 수 있는 상징성을 분석함으로서 북한 당국은 그것들을 어 떻게 이용하고 있는지, 또 어떤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지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북한의 연방제 통일안은 기본적으로 적화통일전략을 실현하기 위한 전술적 방안에 불과하며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다. 첫째, 연방제의 선결조건으로 남조선혁명을 의미하는 남한 내 인민민주주의 정권 수립과 함께 국가보안법 철폐, 주한미군 철수 등을 요구하는 것은 상대방의 실체를 부정하는 것으로서, 양측의 현실을 인정한다는 남북기본합의서의 기본 취지에 맞지 않는다. 둘째, 선결조건과 연방구성 원칙 사이에 논리적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다. 선결조건에서는 상대방의 이념과 체제를 부정하면서도 연방제의 구성 원칙에서는 남북의 사상·제도의 차이를 상호 인정하는 기초 위에서 하나의 연방 국가를 형성하자고 주장하는 모순을 드러내고 있다. 또한, “사상과 제도의 차이를 상호 인정 한다”는 연방제의 구성 원칙도 우리 측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연방제의 ‘선결조건’이 충족된 상태인 남쪽의 인민민주주의와 북쪽의 사회주의체제를 상호 인정하는 것임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셋째, 연방정부와 지역정부간의 관계설정이나 연방정부의 구성방법 등에 있어서 비현실성을 드러내고 있다. 원래 연방제란 자치권을 가진 복수의 지방정부들이 연방헌법을 통해 주권을 독점하는 중앙(연방)정부를 구성하는 통합 형태를 의미하나, 북한의 연방제는 중앙정부와 이념과 체제가 다른 남과 북의 지역정부로 구성되어 있다. 역사상 이념과 체제가 다르면서 연방의 방식으로 통일을 이룩한 사례도 없을 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도 지역정부 간 이념과 체제가 다른 경우에 연방의 실현 가능성은 거의 없다. 이를 토대로 북한이 주장하고 있는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에는 결국 어떤 속내가 함축되어 있는지 알아보고, 이것을 토대로 향후 북한의 통일정책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그 방향성에 대해 논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