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국가의 보훈선양제도 비교 및 시사점 연구

국가를 위해 몸 바친 영웅들은 죽어서도 나라를 위해 헌신한다. 그들이 국가를 위해 살신성인한 그 애국적 행위들이 남은 국민들을 묶어주어 반목과 질시에서 화해와 통합으로 이끌어 준다. 우리나라 보훈제도 또한 경제적, 사회적 발전과 더불어 많은 발전을 해 왔지만 아직까지 선진국 수준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 이러한 때에 국제 보훈정책의 변화 동향을 파악하고 벤치마킹 하는 것은 정책 발전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더불어 선진 외국 보훈제도에 대한 체계적·종합적 분석을 통해 한국 보훈정책에 적용할 수 있는 시사점을 도출하여 차기 보훈정책 수립에 활용할 필요도 있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미국, 호주, 캐나다, 프랑스 등 4개국을 주요 대상으로 선정하여 보훈제도의 국제비교 및 시사점을 연구한다. 이러한 보훈정책의 영역은 한국 국가보훈처의 경우를 보면 크게 보상정책, 복지증진, 제대군인, 보훈선양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연구에서는 이 중에서도 국립묘지와 보훈기념행사ㆍ선양교육 등 보훈선양제도에 대해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다. 보훈선양제도는 보훈대상자와 일반국민 모두에게 적용되는 중요한 보훈정책 분야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보훈선양정책에 대한 발전을 통하여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으로는 이 연구의 사례 국가들을 참고하여 일반국민이 함께하는 국가보훈과 보훈선양정책이 되어야 할 것임을 주장하였다. 이러한 방향이 나라사랑과 국가에 대한 강한 자부심을 갖게 하는데 유용할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