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이념의 내재적 가치 훼손과 해결 방안 : 국가유공자 자격을 둘러싼 갈등을 중심으로

대한민국의 보훈이념은 민족독립, 국가수호, 민주발전이라는 3개의 가치를 내재하고 있으 며 각 가치는 그 자체대로 순수성과 고결성을 보장받아야 한다. 또한 이 세 개의 가치는 통 합적 의미에서 순수성을 유지할 때 보훈이념이 갖고 있는 보훈의 목적과 예우의 기본이념에 충실하게 된다. 그러나 보훈이념의 내재적 가치들을 국가보훈의 대상이 되는 개인에게 적용 할 때 가치들 간의 조화만 있는 것은 아니다. 특히 여러 역사적 국면에 걸쳐 활동한 개인들 에게 통합적 가치를 적용할 경우 하나의 가치에는 부합하나 다른 가치에서는 위배되는 모순 적 결과가 나타나고 이러한 모순적 결과가 나타나는 사람들에 대한 처리를 둘러싸고 국론분 열과 사회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한국보훈이념의 이념형은 개별가치 적용대상자의 경우 그 가치의 순수성이 훼손되지 않고, 복수의 가치를 적용할 수 있는 시기를 산 사람들의 경우 두 개 이상의 가치가 조화를 이루고 상호 모순되지 않는 경우이다. 이념형에서 벗어나 보훈 정책을 둘러싸고 논란이 되는 현재의 갈등 사례는 ① 민족독립의 가치를 훼손했으나 국가수 호에 공을 세운 경우, ② 민족독립의 가치에 공헌했으나 친북, 용공행위를 한 경우, ③ 민주 발전의 가치에 공헌했으나 반국가행위를 한 경우이다. ①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2009 년 10월에 발표된 ‘친일반민족행위자’ 최종명단 1,005인에 포함된 친일 군인의 국가유공자 자격을 박탈해야 한다. ②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제하 사회주의 노선에 입각해 활 동한 독립 운동가들에 대해 대한민국 파괴공작에 가담한 것이 명백할 경우 국가유공자 지정 을 취소해야 하며 대한민국정부수립에 비판적이었다 하더라도 정부수립 이후 대한민국을 지 지한 경우에는 민족독립의 가치에 대한 공헌을 인정해주는 포용성이 필요하다. ③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제3자가 민주화보상위의 심의결과에 대해 재심을 신청할 수 있게 하거나 반국가행위에 관련되어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들이 법원에 재심을 청구하여 무죄판결을 받을 경우에 한해 민주화유공자 심의를 신청하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