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통일의 교훈과 한반도 통일

독일 통일은 우리에게는 하나의 재앙이었다. 독일 통일 과정과 교훈을 잘못 이해하여 정부정책과 국민들의 통일의식에 매우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독 일 통일이 브란트의 동방정책, 화해‧협력 정책 때문이라고 생각해 왔으나 독일 통일은 ‘힘의 우위 정책’이 거둔 성과였다. 우리는 흡수통일은 회피해야 할 모델이라고 생각 했으나 불가피할 선택일 가능성이 많다. 우리는 통일비용 절감을 위해 북한경제 발전을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으나 북한체제 하에서 경제회생이 어려울 뿐 아니라 통일 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는 통일과정에서 독일정부의 실책이 많았다고 생각하여 독일의 실패사례에서 교훈을 얻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으나 독 일이 저지른 대부분의 ‘실책’은 어쩔 수 없이 선택한 차선책이었다. 우리는 독일 통 일 후유증 때문에 통일을 두려워하고 있으나 독일은 이미 통일후유증에서 완전히 벗어나 세계경제의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다. 우리는 통일비용 때문에 통일을 두려 워하고 있으나 우리는 한국민의 역동성 등 독일보다 유리한 점도 많아 독일에 비해 통일비용을 훨씬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우리가 향유할 통일의 편익은 독일 보다 훨씬 클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통일의 두려움에서 벗어나 적극적인 통일노 력을 해 나갈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