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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남북한의 통일정책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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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의 통일인식은 판이하다. 남한은 통일을 새로운 민족공동체를 형성해 나가는 ‘과정’으로 이해하는데 반해, 북한은 남조선 해방과 혁명을 통해 전 한반도에 노동 자․농민 중심의 계급사회를 건설하는 것으로 인식한다. 이 같은 상이한 인식 때문에 남 북한의 통일정책 기조 및 추진원칙에도 상당한 차이를 노정하게 된다. 특히 통일철학은 자유민주통일(시장경제통일 내포)과 주체사상에 의한 통일로 대립된다. 나아가 통일정 책의 핵심요소와 대강을 담고 있는 남북한의 통일방안, 곧 민족공동체통일방안과 고려 민주연방공화국창립방안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북한이 1991년 소위 낮은 단계 연방제 혹은 느슨한 연방제를 제안한 이래 남북한의 통일방안은 점진적․단계적 통일을 추구하 고 있다는 점에서 공통적이기는 하지만, 별개의 국호 사용, 통일과도체제의 성격 및 구 성, 통일국가의 미래상 등에서 차이가 있다. 단지 통일방안의 차이에 주목하는데 그쳐 서는 안 되며, 북한의 통일방안이 갖는 전략적 노림수에 주목해야 한다.

Ⅰ. 서 론

Ⅱ. 남북한의 통일 인식 비교

Ⅲ. 남북한의 통일정책 기조 및 추진원칙 비교

Ⅳ. 남북한의 통일방안 비교

V. 결 어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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