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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학술저널

국민통합을 위한 보훈정책의 현황과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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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통합의 실효성은 보훈정책에서 비롯된다 할 수 있다. 호국을 위한 나라사랑 의식 없 이는 국민통합은 물론 국가 존립조차 어려울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시각에서 본 연구는 오늘날 국민통합의 걸림돌로 지적되고 있는 보훈제도와 보훈정책의 한계를 살펴보고,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방안모색에 목적을 두었다. 이러한 논거를 기초로 하여 본 연구는 ① 국가 보훈처 기능과 역할, ② 선제보훈정책 수립현황, ③ 국민 참여형 보훈정책 수준, ④ 보훈단 체에 대한 국가지원 수준을 분석하고, 이와 관련 몇 가지 과제를 도출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점과 과제 이행을 위한 노력으로 국가보훈처 위상 격상, 선제보훈정책의 전 국민적 확 산, 나라사랑 정신 계승과 보훈교육 강화, 보훈 현충시설의 국민적 활용과 국민참여형 보훈 행사 증대, 보훈가족에 대한 복지증대와 보훈단체들과 소통 강화를 위한 보훈정책 재수립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이를 통해 보훈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쇄신하고 국가보훈처 가 보훈정책, 보훈교육과 범국민적인 애국정신 함양의 중심적인 부처라는 위상을 정립하여 국민통합의 중심에 설 수 있도록 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I. 서 론

II. 보훈정책과 국민통합에 대한 논의

III. 보훈정책의 현황과 문제점

IV. 국민통합을 위한 국가보훈정책의 과제

Ⅴ.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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