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군인 취업지원정책의 현황과 과제

본 연구는 제대군인 취업지원정책의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을 위한 정책방 향을 제시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이를 위해 고용명령제， 희망직종， 자격요건， 전문성의 4가지 정책변수를 중심으로 제대군인 재취업과 관련된 공급측면과 수요측면을 분석 하였다. 그 결과 제대군인들의 낮은 재취업률은 고용명령제가 기업들의 외면으로 유 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고， 이들이 희망하는 직종의 일자리가 부족하며， 기업에서 요 구하는 자격요건과 전문성을 갖추지 못하고 전역하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제대군인들의 재취업률 증진과제로 다음 사항을 제시하였다. ① 고용명령제 운영을 제도적으로 개선하고， 이들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대폭 창출할 필요가 있다 ② 이들이 재취업에 필요한 자격요건과 전문성을 갖출 수 있도록 단기 적이고 획일적인 현재의 취업준비교육을 장기간에 걸친 개인별 맞춤형 교육으로 전 환해야 하며， 군 경력이 사회에서 연결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③ 제대군인들의 재취업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범정부적 지 원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으며， 현재 사업 및 프로그램 위주인 정책의 무게추를 제 도적 인프라 구축으로 옮길 필요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