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국절 제정의 보훈정책적 함의:보훈이념과 국가유공자 정책을 중심으로

본 연구는 이명박 정부 이래 국민적 관심사가 되어 왔던 건국절 제정의 보훈정책적 함의를 분석하는데 목적을 두었다.이를 위하여 1948년 8월 15일을 건국절로 제정하 는 것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그것이 보훈이념과 국가유공자정책 등 국가보훈의 핵심 적 사안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검토하였다.보훈이념 가치의 통합성을 기준으로 한 분석결과,첫째,1948년 8월 15일 건국절 제정이 그 자체로는 의미가 있지만,기존 의 보훈이념이나 국가유공자 정책과 조화될 수 있는 정책적 대안모색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점을 확인하였다.또한 기존의 건국절 제정 시도가 당위성 주장에만 한정되고, 그에 수반되는 보훈정책적 고려요인 검토에 소홀했음이 확인되었다.둘째,건국절 제 정이 기존의 보훈이념 가치와 통합되기 위해서는 ① 국가보훈 대상인 집단의 차원에 서 유발되는 문제,즉 한 집단이 다른 집단을 배제함으로써 제기되는 보훈이념 가치 들 간의 갈등,② 국가보훈 대상인 개인적 차원에서 유발되는 문제,즉 그 개인이 보 훈이념 하나의 가치에는 부합하나 다른 가치를 훼손하는 경우라는 2가지 사항에 대 한 고려가 매우 시급함이 분석되었다.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건국절 제정이 기존의 보훈이념과 국가유공자 정책과 통합되기 위해서는 향후 어떤 정책적 노력이 필요할지에 대해 논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