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 작전통제권 환수 논의를 둘러싼 비합리적 요소의 작용 여부 분석과 교훈

본 연구는 한국에서 지난 10년간 논의된 후 사실상 무기연기로 결정된 전시 작전통 제권 환수 문제가 오인식(誤認識),집단사고(groupthink),감정적 편향(emotionalbias) 등의 비합리적 요소에 영향을 받았는지 여부를 평가하고,이를 토대로 향후 본 주제 나 유사주제 논의과정에서의 몇 가지 교훈을 도출하는데 목적을 두었다.이를 위해 비합리적 결정에 관한 해외학자들의 연구성과를 이론적 근거로 하여 참여정부가 추 진해온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 문제를 분석하였다.분석결과 참여정부가 정권의 핵심 과제로 추진해온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의 논리에는 오인식,집단사고,감정적 편향이 상당히 작용하고 있었다는 점을 발견하였다.이러한 사항은 “조건이 충족될 때까지” 현재의 한미연합사 체제를 유지하는 것으로 결정된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이와 같은 유사한 문제들은 다른 국방관련 사항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본 연구의 함의로는 동 일한 시행착오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정책결정자나 국민들이 작전통제권의 위임을 군 사주권의 침해로 인식하지 않는 세계적 경향을 이해할 필요가 있고,작전통제권 환수 라는 과정보다는 한미연합사 해체라는 결과를 대상으로 토론함으로써 논점을 보다 명료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나아가 북한의 핵위협에 자체적인 대응책을 더욱 강 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과 국방문제에서 이념을 분리함으로써 오인식,집단사고,감정 적 편향이 더 이상 국가안보를 위협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