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이념을 통해서 본 대한민국의 국가정체성 연구: 국가정체성 구성요소들 간 갈등 사례를 중심으로

본 연구는 최근 대한민국의 정치, 남북관계, 대외관계에서 첨예한 이슈로 떠오른 대한민국의 국가정체성(national identity)문제를 보훈이념을 통해 규명하고자 했다. 국가정체성에 대해 학자들마다 주장이 다르고 논란이 큰 가운데 보훈이념에 주목하는 이유는 국민적 동의를 확보하지 못하고 추상성이 높은 가치들보다는 이미 국민적 동의가 이루어졌고 현실에서 구체성을 확보한 보훈이념의 가치들이 국가정체성의 준거나 구성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보훈이념은 반북이나 반공, 혹은 민주화 운동에만 초점을 맞추는 현재의 국가정체성 대립구도와 달리 대한민국의 존재 이유를 포괄적, 통합적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국민이 모범으로 삼고 따라야 할 가치들을 담고 있다. 보훈이념에 내재된 가치는 민족독립, 국가수호, 민주발전이다. 이 글에서는 국가정체성과 관련해서 보훈이념의 가치들 중 민족독립으로부터는 민족정체성, 국가수호로부터는 대북정체성, 민주발전으로부터는 체제정체성이라는 국가정체성의 구성요소들을 도출하였다. 한국현대사를 통해서 볼 때 국가정체성 구성요소들은 상호 보완성보다는 갈등적 측면이 강하고 그러한 갈등에서 대한민국의 국가정체성이 지향해야 할 방향이 구체적으로 드러난다. 본 연구의 결과 국가정체성을 둘러싼 갈등은 주로 ① 민족정체성과 체제정체성 간의 갈등, ② 민족정체성과 대북정체성 간의 갈등, ③ 체제정체성과 대북정체성 간의 갈등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갈등을 해소하고 대한민국의 국가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한 대안으로는 ① 보훈선양에서 민족정체성과 대북정체성 중심의 사업 편중을 지양하고 체제정체성 사업을 포함한 국가정체성 구성요소들간 균형 도모, ② 정치사회화의 매개체인 학교교육의 사회과 관련 교과에서 보훈교육과 국가정체성 관련 교육내용을 강화하고 교과서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실시, ③ 정파적 관점의 국가정체성 지양과 국가정체성 구성요소들 간 통합성 실현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