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전사자 유해발굴과 호국용사 명예선양 방안

본 연구는 6·25전사자 유해발굴의 역사와 과정 분석을 통해 호국용사의 명예선양을 위한 과제를 도출하여 정책적 대안을 모색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이를 위해 그 동안 유해발굴 과정의 한국 국방부자료와 미국 정부의 자료를 활용하였다. 분석을 통해 ① 한국 정부는 그동안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2014년까지 9,678구 유해발굴을 하였다. 그러나 전사자의 유해안장은 3만여 위에 불과하므로 앞으로 13만여 구에 대한 유해 발굴사업이 지속 추진되어야 하겠다. ② 유해발굴 사업을 국가적 안보교육장으로 활 용하고, 북한 및 비무장지대에서 유해발굴을 위한 자료 준비가 더욱 요구되었다. 특 히 대량 손실이 발생하였던 지역을 중심으로 심도깊은 전사연구와 병행되어야 하겠 다. ③ 유해발굴 후 신원확인 실적이 79구(1.2%)에 불과하므로 유가족 DNA 확보에 주력해야 하겠다. 이를 위해 생존 유가족에 대한 DNA 시료 채취 노력을 범정부적 노력을 통해 확보되어야 하겠다. ④ 중국과의 외교관계 향상을 위한 중공군 유해발굴 노력을 공조하고, 통일시대에 대비한 북한군 유해발굴을 위한 인도적 외교적 노력이 요구되었다. 이를 위하여 인도적 차원에서 이산가족 만남뿐만 아니라 남북 공동으로 주요 전투지역에 대한 공동 조사가 필요하겠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호국용사 명예선양을 위한 정책적 과제를 도출하고 향후 호국정신을 더욱 계승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정책적 함의에 대해 논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