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報勳)과 안보(安保): 한국의 정책에 대한 자유수호의 이해와 접근

이 논문은 보훈과 안보라는 주제와 관련하여 오늘날 변화하는 시대환경 속에서 그 의미를 단순히 애국과 충성이라는 국가중심주의를 넘어 자유민주주적인 의미의 자유 의 수호와 인간안보의 증진이라는 관점에서 논의하고 있다. 이러한 자유의 수호는 곧 안전보장을 통하여 평화로운 국제질서의 유지와 직결된다는 점에서 국가공동체를 넘 어 인류 공동선으로서의 가치를 지닌다. 이러한 논의를 전개함에 있어서 본 논문은 보훈과 안보라는 두 개념을 갈리(W. B. Gallie)의 ‘근본적으로 계쟁적인 개념들 (Essentially contested concepts)’의 범주에 속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오늘날 변화하는 안보환경 속에서 보훈의 가치도 국가중심주의의 전제조건으로서 자유의 수호에 초점 을 두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왜냐하면, 한반도에서 여전히 국가안보 그리고 군 사안보가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국제사회의 변화 속에서 기존의 국가중심적 안보개념에 대하여 인간안보, 지구안보, 포괄적 안보 등 대안적 안보개념들이 등장하 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때 한국의 보훈정책이 오랫동안 국가공동체의 독립과 안보를 수호하기 위해 희생한 분들과 그 유족들을 대상으로 해오던 것에 더하여 4.19 혁명과 광주민주화운동처럼 국가의 자유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해 목숨을 건 분들에 대해서도 확대된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지적한다. 뿐만 아니라, 탈냉전의 세계화 시대에 있어서 인류가 공포로부터의 자유와 결핍으로부터의 자유를 확대하는 방향으 로 안보개념을 이해할 때 한국이 유엔의 평화유지활동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이 과정에서 희생된 분들과 그 유족들에게도 보훈정책의 혜택이 제공되어야 할 당위 성을 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