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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을 진흥시키기 위해 필요한 가장 중요한 조건중의 하나는 안정적인 재정확보이다. 본 연구에서는 평생교육재정을 파악하기 위해 왜 교육부에 국한시키지 않고 전체 중앙정부의 재정을 파악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제시하였고, 우리나라 중앙부처에서 평생교육과 관련하여 어떠한 사업에 어느 정도의 예산을 사용하고 있는 지를 분석하였다. 분석대상은 자료입수가 불가능한 국가정보원과 국방부를 제외한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의 전 기관이다. 분석자료는 각 부처의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에 의거하였다. 분석은 부처별 분석과 국가 전체의 평생교육 예산분석의 두 가지 측면에서 이루어졌다. 분석결과 평생교육의 주무 부처인 교육부의 평생교육예산이 문화관광부, 노동부 등의 타 부처에 비해 열악한 것으로 드러났다. 중앙부처의 평생교육예산을 소속 직원을 위한 평생교육예산과 일반국민을 위한 평생교육예산 직업교육과 일반교육 등 여러 가지 준거에 의하여 기능별로 분석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향후과제를 제시하였다.
요약
평생교육재정의 개념 및 준거
평생교육재정 현황
향후과제: 평생교육재정의 총괄조정기능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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