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평생교육법을 중심으로 한 평생교육정책에 관한 체제 분석

이 연구의 목적은 한국의 평생교육법이 교육정책의 주요한 부분으로서 어떻게 역할을 하고 있는가를 분석하는 것이다. 분석의 틀은 David Easton의 체제분석 모형을 따랐다. 체제분석의 분석적 틀에 따라 평생교육법의 출현 조성 환경, 요구, 지지, 투입, 정치적 시스템, 산출, 실행, 결과, 그리고 새로운 투입 요소 등이 분석되었다. 시스템 분석 모형에 의한 평생교육법의 정치적 체제는 기본적으로 순환적 성격이다라는 결론에 도달하면서, 이 연구의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우선, 평생교육의 확산과 더불어 조성된 정치적, 교육적, 사회적, 경제적 발전은 하나의 스트레스로 작용하면서 새로운 평생교육체제 및 평생교육법의 출현을 바라는 요구를 필요로 한다. 이러한 요구들은 여러 정부의 지지 활동들과 더불어 투입 요소로 변환하게 된다. 이러한 투입 요소는 교육개혁위원회 특별 활동 팀의 선행 연구로부터 시작하여 국회에서의 평생교육법의 통과에 이르기까지의 하나의 정치적 체제를 거치면서 산출로 변환하게 된다. 평생교육법은 실행 단계를 거치면서 여러 가지 긍정적인 영향과 더불어 개정해야 할 부분을 갖게 되는 결과를 보여주게 된다. 이러한 결과들은 입법부에 개정안의 형태로 제출된 상태에서 새로운 투입 요소를 산출하게 된다. 이러한 순환적 상황은 새로운 정치 체제를 형성하게 되면서 제 2의 순환을 야기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