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벌주의 : 쟁점과 개선 대책에 관한 논의

우리 사회에서 학벌주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유발시키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어 왔지만, 이에 관한 연구는 활발히 수행되지 않았다. 학벌주의는 수평적 학력주의라는 관점에서 이 현상에 관한 연구는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이 같은 연구의 필요성에 기초하여 이 연구는 문헌에 나타난 우리 나라의 학벌주의 현상에 대한 실태 진단과 쟁점 확인 및 논의, 그리고 이 문제의 개선을 위한 대 책을 탐색해 봄을 주 목적으로 하였다. 선행 학자의 연구 결과, 시민단체의 관련 자료, 유관 기관 의 관련 자료, 언론에서의 보도 자료 등을 통해 제시된 학벌주의의 실태와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학벌주의는 개인의 사회 생활, 기업체의 인력 채용, 교육 제도 등에 부정적인 영향 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이 연구에서는 ① 학벌주의는 교 육제도의 문제인가, 사회 문제인가, ② 특정 학벌 소유자의 사회 요직 집중화 현상은 문제시되어 야 하는가, ③ 학벌주의 개선 대책의 궁극적인 지향점은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 그리고 ④ 학벌 주의와 관련하여 무엇을, 어떻게 연구해야 하는가 등의 관점에서 그간에 제기된 쟁점을 확인하여 논의함으로써 향후 정부 차원에서 추진가능한 학벌주의 개선 대책의 바람직한 수립․운영 방향 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이에 터해 학벌주의 개선 대책으로 사회적 차원에서는 ① ‘적극적 차별시 정 조치’(Affirmative Action) 법제화, ② ‘지역인재 채용 장려제’의 도입 등이 필요하고, 기업체 인 사관리 차원에서의 개선 대책으로는 ① 새로운 능력표준 개발과 능력평가에의 적극 활용, ② 기 업체의 인사관리 제도 개선 지원, ③ ‘우수 고용 정책 운영 기업체 지원 사업’ 등을 실시할 필요 가 있으며, 그리고 교육적 차원에서는 ① 기업체가 원하는 직업능력을 획득․관리할 수 있는 평 생 직업교육 기회의 확대 정책 추진, ② 대학교육의 특성화를 통한 다양한 능력의 개발 지원 정 책 추진 등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음을 제언하였다. 또한 정책 개발과 실행에 관한 노력과 함 께 학벌주의 개선과 관련하여 수행되어야 할 연구 과제도 제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