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재정지원 교육정책의 성과분석 연구

지방대학의 혁신역량을 강화하여 지역인적자원을 개발하고, 나아가 지역혁신을 이루고자 시작된 지방대학혁신역량강화사업(일명, 누리사업)이 만 3년째를 넘어선 시점에서, 정책사업 의 재정지원성과에 대한 객관적인 분석은 앞으로 남은 사업지속기간을 효율적, 체계적으로 관리·지원하고, 그간의 예상치 못한 문제점들을 지적·보완하여 정책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제 고한다는 측면에서 중요성을 가진다. 이 연구의 목적은 누리사업의 재정지원에 대한 교육성 과(2004년～2006년)를 세 가지 필수달성지표(교원충원률, 학생충원률, 취업률)를 중심으로 분 석하고, 지속적인 누리사업의 성과분석을 위한 당면과제 식별과 함께 향후 나아가야 할 방향 을 제언하고자 함이다. 성과분석을 위하여 준로그모형과 프로빗모형을 활용한 회귀분석을 실 시하였고, 다음의 교육성과를 확인하였다. 2004년 대비 2006년도 누리사업 재정지원 효과를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지표인 학생 1인당 집행실적과 교원 1인당 집행실적은 각각 누 리사업단의 학생충원과 교원충원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고, 학생 1인당 집행실적은 누리사 업단의 2006년도 학생충원률 목표치 달성에도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누리사업단의 학생취업률에 대한 누리사업의 재정지원효과는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