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전담기관의 역사적 전개 과정 - 법제화 과정에서의 기관 구상과 설치를 중심으로 -

본 연구는 평생교육의 법제화 과정에서 기관의 구상과 설치를 중심으로 평생교육 전담 기관의 역사 적 전개 과정을 고찰하고자 하였다. 평생교육법은 국가의 평생교육 진흥을 명문화하고, 국민의 학 습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조건 정비의 법적 근거를 제공한다. 더불어 조건 정비는 시대 변화에 대응하여야 하며, 법이 지양하는 바를 실질적으로 구현하는 주체가 된다는 측면에서 평생교육기관 이 어떻게 변화를 거듭해 왔는지 살펴보는 것은 중요한 과제이다. 하지만 선행연구들은 평생교육법 의 위상과 체계, 효력에 대한 연구나 법 제？개정 시기에의 의의와 쟁점에 관한 연구 등이 대부분 이다. 이외에는 평생교육 전담 기관의 기능, 평생교육기관의 사례와 운영 전략 등의 연구가 있다. 즉 본 연구가 주목하고 있는 법 제정을 통해 정비하려던 평생교육기관은 어떻게 역사적으로 구상되 었고 설치되어 왔는지 살펴본 연구는 찾아보기 쉽지 않다. 자료는 수집한 법안 전문과 문헌, 신문 및 잡지, 국회 및 국무회의 회의록 등을 중심으로 하였으며, 선행연구에 인용된 이차적인 자료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다음과 같은 결과를 도출할 수 있었다. 우선 법제화를 통해 정비하려 던 평생교육기관의 구상과 설치는 시대적 요구와 현장의 변화, 정부와 학계의 입장 속에서 그 특성 이 다양하게 변화해 왔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유형도 다양하게 구상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즉 시대 흐름 속에서 법안의 제정 목적에 따라 문맹퇴치를 위한 성인교육기관에서 문화 시설 확충을 위한 사회교육기관, 향토관, 청소년 시설, 사회교육관, 평생교육 전담 기관 등으로 진화해 왔음을 알 수 있었다. 현재는 법의 테두리 내에서 중앙과 지역으로 이어지는 전담 기관을 중심으로 성장하 고 있다. 이는 평생교육 개념과 함께 유입된 평생교육 체제의 구축과도 연결되고, 지금까지 이어지 고 있다. 앞으로는 평생교육 전담 기관의 역할을 더욱 강조될 것이다. 이를 통해서 법의 위상과 실 효성이 보장됨은 물론, 국민의 실질적인 학습권을 보장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