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C 제도의 정착을 위한 정부의 역할

본 연구는 우리나라 ABC 제도의 정착을 위한 정부의 역할을 알아보기 위한 것이다. 우 리나라는 1989년에 ABC협회가 설립되었지만 아직까지도 정착되지 못하고 있다. ABC 제도는 시장원리론에 입각하여 이해 당사자인 광고주, 광고회사, 신문사 간의 자율적 합 의하에 정착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그러나 ABC 제도를 정착시킬 수 있는 시장 환 경이 조성되지 않아 시장의 기본질서가 흔들리고 공공의 이익이 침해를 받는다면 당연히 국가는 그 시장에 개입해야 하며 그 정당성도 인정될 수 있다. 왜냐하면 신문은 사적인 기업에서 만들어내지만 그 상품은 공공재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 부가 ABC 문제에 대해 법·제도적 장치를 가지고 너무 깊이 개입하게 되면 자칫 언론자 유의 침해라는 명제와 충돌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어느 정도 개입하는 것이 바람직한 지 절충점을 찾을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