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 유형 스마트 광고시대의 방송광고 시장 활성화 연구

본 연구에서는 2015년 4월 25일 방송통신위원회가 전체회의에서 의결한 방송광고 제도 개선을 위한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의 내용을 살펴보고 개정된 내용이 방송광고시 장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최근 방송광고 규제 완화가 이루어진 영국, 프랑스, 독일 등을 중심으로 기존의 방송과 신 유형 스마트 광고 서비스처 럼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방송통신융합형 콘텐츠를 어떻게 규제하고 있는지 살펴봤다. 그 결과 유럽에서는 탄력적 방송광고총량제를 통해 규제 완화를 시도하고 있고, 중간광고 대 상 장르는 확대하고 간접광고/협찬의 경우는 각각의 개념을 명료히 해 문제시 되는 간접 광고/협찬의 범위를 줄이는 방향으로 규제 완화를 시도하고 있음이 확인됐다. 그러나 아 직 유럽에서도 가상광고를 중간/간접 광고에 활용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는 미흡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같은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N-Screen 시대 신 유형 스마트 광고를 통한 방송광고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했다.